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 일정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입소할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요청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특검팀은 사유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말에 조사 일정을 정해 다시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별도 체포영장 없어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수 있다. 강제구인까지 시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에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 머물렀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고 오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가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영장 청구서에 없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