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구인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팀은 당일 오전 내란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로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의 출석 통보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고, 특검팀은 이날 오후 12시께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1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구치소 쪽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고 서울구치소 쪽에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 쪽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이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하는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태도다.
박 특검보는 “건강상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서울구치소에서)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중으로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료를)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엔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해도 구치소에 있는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소환 불응과 동일하다”며 “기본적으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보시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곧장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