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누진 구간 완화해 부담 줄이기로
월 10만8천원 가구는 8만5천원으로
에어컨. 연합뉴스

6월 말부터 본격화한 초여름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다음 달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초 전력 사용량이 이미 지난해 8월 중순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누진구간인 3단계를 적용받는 가정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어서 여름 폭염 상황에 맞춰 누진구간을 더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 수요는 95.7기가와트(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올여름에 지난해 8월20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97.1GW 기록이 깨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오는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에 한해 주택용 전력의 누진구간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전력사용량이 넘어갈 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여름철에만 사용량 기준을 높게 잡아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때이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한시적 제도 개편안을 보면 1단계 적용 구간이 기존 0~200킬로 와트시(kWh)에서 0~300kWh로 늘어나고, 2단계 적용 구간도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3단계 적용 구간은 400kWh부터였지만 450kWh부터로 기준을 높이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구간 완화로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기존 10만8530원에서 8만574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약 2만2790원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기준 국내 4인 가구의 7~8월 전력사용량(406kWh)으로 계산했을 시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16.8%(1만8120원) 줄어든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에 3인 세대 기준 총액 53만2700원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약 130만7천가구다.

한편, 폭염 장기화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계속 늘면서 여름철 누진 구간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2512만 가구 중 3단계 누진 구간(450kWh 이상)의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가장 높은 ‘징벌적 누진구간’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8월에는 1단계 적용(300㎾h 이하) 가구가 993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올해 역시 3단계 누진 구간을 적용받는 가정 비중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징벌적 누진 구간을 일상화된 여름철 폭염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85 올 상반기 직장인 절반이 이직 시도···성공은 3분의 1 랭크뉴스 2025.07.10
53984 “당찬 선수였는데…” 옥상 추락 10대가 덮친 아이, 테니스 유망주였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83 올여름 최대전력 97.8GW 전망…정부 “공급 여력 충분” 랭크뉴스 2025.07.10
53982 추락 여성이 덮쳐 숨진 11세, 주니어 대회 앞둔 테니스 유망주였다 랭크뉴스 2025.07.10
» »»»»» ‘폭염’ 전기료 평균 1만8천원씩 내린다…7·8월 가정용 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80 친중 브라질에 50% 관세·日선거 맞춰 방일…美, 대중 전쟁 포석? 랭크뉴스 2025.07.10
53979 "농가들 생계 위협 커져" 장성서 일손 부족 속 태국인 근로자 14명 집단 도주 랭크뉴스 2025.07.10
53978 소비쿠폰 문자에 URL 주소 클릭하지 마세요…스미싱 주의보 랭크뉴스 2025.07.10
53977 역대급 폭염에 동해서 3m·226㎏짜리 황새치 잡혀 랭크뉴스 2025.07.10
53976 서쪽 지역 폭염 계속…온열질환자 천2백명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975 [단독]채상병 특검, ‘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 겨냥…해병대사령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974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10
53973 리박스쿨 대표 "전두환 명예회복 어렵게 돼…역사왜곡 안 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72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화폐가치 다 달라져” 랭크뉴스 2025.07.10
53971 주말까지 지금같은 '땡볕더위'…이후에도 폭염특보급 무더위 랭크뉴스 2025.07.10
53970 8m 비단뱀 볼록한 배 갈라보니…실종된 남편 시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69 3명 숨진 성탄절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 확정 랭크뉴스 2025.07.10
53968 한은 총재 "집값 과열 진정시켜야…조기 '해피엔딩' 불확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67 “공영주차장에 텐트 설치”… 드릴까지 동원한 민폐 캠핑족 랭크뉴스 2025.07.10
53966 ‘고속 성장’ 방산 4社, 상반기 영업익 2조원 넘는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