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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
부실 기업 180억 투자 유치… 대가성 의혹
법원 "수사 대상 아냐" 특검 "재청구 검토"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7)씨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면서 강제수사 채비에도 나섰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문제 삼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여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준비기간 중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김씨의 해외도피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문 특검보는 "김씨가 올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사무실 및 가족 주소지 이전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고 2012~2015년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다.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 최은순씨와도 교류하기 시작했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김씨는 최씨 지시로 직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2013년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이름 비마이카)가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거액을 투자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도이치모터스에서 BMW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업체 사업에 활용했다. 2013~2019년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에 3차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IMS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특검은 투자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열거된 사안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 협찬 의혹 △김 여사의 사적이익 추구 의혹 △관련 인지 사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법원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 특검보는 "임의제출 등 다른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동시 소환조사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선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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