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밤 9시쯤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을 두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낮 2시 20분부터 6시간 4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검사 10명을 투입한 '내란' 특검 측은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사병화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사법시스템 전반을 부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도 모두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내란 사태와 연관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