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뉴스1
미국의 관세 부과가 8월 1일로 유예되면서, 우리 정부는 3주간 한미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올리는 가운데, 통상 당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제조업 협력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주요 협상 의제로 제기해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수출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위생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 등 수출국,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농산물 시장이다.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은 민감한 이슈로, 농민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려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비관세 장벽은 민감성이 높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한미 관세조치 협의 공청회’에서도 농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소비자 불신을 키워 미국 소고기 수입량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도 “농업은 이미 대미 무역에서 적자 상태인데, 트럼프식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수입을 늘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적자 해소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민감한 이슈라는 점,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도 쌀 수입 확대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관련 압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DB
최근 디지털 교역도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고,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 철회도 이끌어낸 바 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 ▲플랫폼 규제 입법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장벽’으로 규정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도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외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도 온플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미 정부는 이러한 온플법이 한국 플랫폼을 보호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무역대표부(USTR) 등에 서한을 보내고 공식 대응을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과 비차별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비관세 장벽을 협상 의제로 올리기 보다, 제조업 협력 등 실질적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용민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비관세 장벽은 일정한 시간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선 산업 분야의 큰 틀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비관세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