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는 민주당’ 강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활동 재개
가계부채 구조조정, ‘토지주택은행’ ‘국민 리츠’ 활용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8일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의 지분을 공유하는 ‘주택지분 공유제도’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분형 주택제도’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정책 강연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한국 가계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작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택지분 공유제도’ 등을 포함해 세 가지 자산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지분 공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 계약을 통해 주택 지분을 나누자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본인의 주택 지분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권(우선 임차권)과 향후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부여받는 구조다. 임대인은 자산 유동화, 양도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의 혜택을 얻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및 ‘국민 리츠(REITs)’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국민 리츠는 재개발·재건축 지연 문제 해결과 공공 임대 물량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자 중 다주택자·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는 대출로 주택을 매입해 가계 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수도권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의 기대심리를 낮춘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면서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심리다.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의 다양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이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도 “우리 자산시장의 구조가 부동산과 자본시장이 7대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까지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에서 나온 제안에 여당 의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김태년 의원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새로 짓는 아파트들만 지분 공유형을 논의해 왔었는데 기존의 주택도 세입자와 지분을 공유한다는 건 새로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각종 연기금이나 민간 리츠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라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지분형 주택은 공공정비 기반의 ‘지분형 공공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재개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공공시행자(SH공사·LH공사)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초기 지분만 매입한 채 입주하고, 거주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안한 것은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다. 금융당국은 주택 매입 시 일부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태로 제공하고, 매수인은 나머지를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소유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 소유 관계가 되고, 향후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이다. 거주 기간 동안에는 주금공 지분에 대한 ‘배당금’ 형태의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제기된 ‘주택지분 공유제도’는 기존의 공공 중심 또는 금융 중심 지분제와 달리, 민간 간 계약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오는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강연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는 민주당’은 100여명의 의원이 참여 중인 민주당 최대 연구모임으로, 대선 이후 잠정 중단했던 활동을 이날 공식 재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직무대행, 김태년 의원을 포함해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토지주택은행’ ‘국민 리츠’ 활용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8일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의 지분을 공유하는 ‘주택지분 공유제도’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분형 주택제도’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주제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정책 강연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한국 가계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작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택지분 공유제도’ 등을 포함해 세 가지 자산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지분 공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 계약을 통해 주택 지분을 나누자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본인의 주택 지분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권(우선 임차권)과 향후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부여받는 구조다. 임대인은 자산 유동화, 양도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의 혜택을 얻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및 ‘국민 리츠(REITs)’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국민 리츠는 재개발·재건축 지연 문제 해결과 공공 임대 물량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자 중 다주택자·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는 대출로 주택을 매입해 가계 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수도권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의 기대심리를 낮춘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면서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심리다.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의 다양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이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도 “우리 자산시장의 구조가 부동산과 자본시장이 7대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까지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에서 나온 제안에 여당 의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김태년 의원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새로 짓는 아파트들만 지분 공유형을 논의해 왔었는데 기존의 주택도 세입자와 지분을 공유한다는 건 새로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각종 연기금이나 민간 리츠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라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지분형 주택은 공공정비 기반의 ‘지분형 공공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재개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공공시행자(SH공사·LH공사)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초기 지분만 매입한 채 입주하고, 거주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안한 것은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다. 금융당국은 주택 매입 시 일부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태로 제공하고, 매수인은 나머지를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소유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 소유 관계가 되고, 향후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이다. 거주 기간 동안에는 주금공 지분에 대한 ‘배당금’ 형태의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제기된 ‘주택지분 공유제도’는 기존의 공공 중심 또는 금융 중심 지분제와 달리, 민간 간 계약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오는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강연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는 민주당’은 100여명의 의원이 참여 중인 민주당 최대 연구모임으로, 대선 이후 잠정 중단했던 활동을 이날 공식 재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직무대행, 김태년 의원을 포함해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