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역주택조택 3곳 중 1곳이 조합장의 횡령·배임, 부실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8일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18곳 중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 난항, 추가 분담금 부담, 낮은 사업 성공률 등의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수 조합이 조합장 횡령,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한 조합은 조합장이 지정 신탁 계좌가 아닌 개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를 수납해 경찰에 고발됐고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최초 계약금의 5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103곳이 이 시기에 분쟁을 겪고 있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각각 42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쟁이 가장 심각했다. 서울 지역 110개 조합 중 63곳이 분쟁 중이었으며 경기도(118곳 중 32곳), 광주(62곳 중 23곳)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주요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