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비자 유형 만들 권한無
비자제도 변경 위해 의회 승인 필수
美 의회는 비자 제도 변경에 소극적
이민 변호사들, 고객들에 신청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인 ‘골드카드’ 제도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카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현실적으로 골드카드 비자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며, 아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는 외국인 6만8703명이 대기 등록을 마쳤다.
골드카드 제도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WP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새로운 비자 유형을 일방적으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의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1990년 현재의 영주권(그린카드)과 임시 비자 체계를 만든 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행정부도 비자 자격 기준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당하고 거의 확실히 패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부총괄 법률고문을 지낸 조지 피시먼 역시 “여러 사례에서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 행정부보다 의회가 우위에 있다”면서 “의회 승인 없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민 제도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약 35년 동안 비자 종류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아동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 했을 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보호(parole) 프로그램을 확대했을 때 등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발해왔다.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는 관련 절차에 소극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 알렉스 노라스테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를 만드는 데 특히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의 비자 제도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골드카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의원들은 오히려 기존 비자 절차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유층에게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트 후퍼 이민정책연구소 선임 정책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제도를 시행했던 일부 국가들이 부유층에 무제한 거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논란 등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과거 스페인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유층 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골드카드 제도가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신청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필라델피아의 이민 변호사 론 클라스코는 “캐나다와 유럽 출신 일부 고객들이 해당 비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비자제도 변경 위해 의회 승인 필수
美 의회는 비자 제도 변경에 소극적
이민 변호사들, 고객들에 신청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인 ‘골드카드’ 제도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카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각) 골드카드를 보여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현실적으로 골드카드 비자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며, 아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는 외국인 6만8703명이 대기 등록을 마쳤다.
골드카드 제도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WP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새로운 비자 유형을 일방적으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의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1990년 현재의 영주권(그린카드)과 임시 비자 체계를 만든 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행정부도 비자 자격 기준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당하고 거의 확실히 패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부총괄 법률고문을 지낸 조지 피시먼 역시 “여러 사례에서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 행정부보다 의회가 우위에 있다”면서 “의회 승인 없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민 제도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약 35년 동안 비자 종류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아동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 했을 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보호(parole) 프로그램을 확대했을 때 등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발해왔다.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는 관련 절차에 소극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 알렉스 노라스테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를 만드는 데 특히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의 비자 제도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골드카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의원들은 오히려 기존 비자 절차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유층에게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트 후퍼 이민정책연구소 선임 정책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제도를 시행했던 일부 국가들이 부유층에 무제한 거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논란 등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과거 스페인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유층 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골드카드 제도가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신청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필라델피아의 이민 변호사 론 클라스코는 “캐나다와 유럽 출신 일부 고객들이 해당 비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