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뉴스1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무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19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12억) △기동저지탄(12억원) 등 7개 사업에서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소관 예산은 △관사 및 간부숙소(4.5억) △통신요금(12억) △정보보호(11억원) 등에서 감액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에서 97억이 감액돼 3억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면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은폐된 채 처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위와와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도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