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밀어내기’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감소 폭이 당초 우려보다는 줄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본격화할 경우 올 하반기 대미·대중 수출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소수 품목의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19.5%, 18.7%를 차지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특정 품목을 관세 표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차전지 등 국내 제조업의 미래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 경제가 ‘천수답’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민관이 원팀이 돼서 시장·품목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통상 외교력을 총동원해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의 토대를 닦아야 할 것이다. 또 당면 과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전력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역 영토를 확장하려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실천 계획을 내놓고 한일 FTA 체결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