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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尹 측, 내란 특검 체포영장 청구에 "절차 위반·방어권 침해"

랭크뉴스 | 2025.06.25 10:06:02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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