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23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특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혀왔다"고도 했다.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재계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걸 고려해서 문안을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토론하고 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에 관해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상법에 계속 있었던 주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자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해 더 강력한 수준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은 기우와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남은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를 위한 다양한 형사소송법 등을 차곡차곡 개정해서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