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지난 3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할 때의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 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며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고 말했다. 6선 의원인 추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추 의원은 이어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짚으며 “미국 정치·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을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며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앞서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개버드의 증언이 “틀렸다”며 부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 백악관에서 제이디 밴스 부통령(왼쪽부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나와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추 의원은 ‘견제가 사라진 미국의 운전대’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려 미국을 거듭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쟁이라 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라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미국이) 전쟁의 국제적 책임과 전후 배상 등을 회피하고자 함인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미국 의회와 관련해 “2023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9·11 테러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무력사용 권한’을 20년 만에 폐지하고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다시 강화했다”며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가)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 전술에 대통령이 대응하는 권한을 막지 않는다’고 한 규정”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대통령 주도의) 선제 공격이라는 양날의 검을 견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각)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정권의 핵심 핵 시설인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에 대한 정밀 공습을 단행했고 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