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진행된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의 모두발언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 동안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이 질의하는 대신 회의를 중단시켰고, 내부 논의 후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
국정위는 24일까지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보고는 25일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중단 조치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정책 공약집과 대통령의 발언 등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 첫발을 뗀 국민소통플랫폼은 3일 차에 접어들며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전했다.
현재까지 정책 제안은 617건, 플랫폼 명칭 공모에는 2188건이 각각 접수됐다.
접수된 정책 제안과 민원은 다음 주부터 자체 인공지능(AI) 분류 시스템을 통해 각 분과에 전달돼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된다. 일부 주제는 내부 토론과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의 모두발언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 동안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이 질의하는 대신 회의를 중단시켰고, 내부 논의 후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위는 24일까지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보고는 25일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중단 조치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정책 공약집과 대통령의 발언 등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 첫발을 뗀 국민소통플랫폼은 3일 차에 접어들며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전했다.
현재까지 정책 제안은 617건, 플랫폼 명칭 공모에는 2188건이 각각 접수됐다.
접수된 정책 제안과 민원은 다음 주부터 자체 인공지능(AI) 분류 시스템을 통해 각 분과에 전달돼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된다. 일부 주제는 내부 토론과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