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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0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임관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재명 정부가 군 초급간부의 초봉 월급을 현행 20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으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초급간부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상태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초급간부들을 달래고 병역 자원 수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할 국방개혁 과제에는 군 간부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초급간부의 초봉 월급 3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꼽힌다. 지난해 국방부가 확정한 올해 국방예산을 보면,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25만 원 인상된 150만 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합치면 최대 205만 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간부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할 경우 소위는 194만9,172원, 하사는 193만3,310원이 기본급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으면 250만 원 안팎이 되지만, 간부는 봉급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 업무 역시 병사보다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초급간부와 병사의 급여가 뚜렷하게 차이 나도록 간부 초봉을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초급간부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검토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27년 월급을 208만~3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 9,000명 수준인 하사 인원수를 감안하면 예산은 3,000억 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복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소령과 대위, 중사와 하사의 정년을 5년 연장하고, 중령과 상사 이상은 3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 간부들은 계급별로 정년이 차등 적용되는데,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한 40~50대에 계급 정년이 도달할 경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직업적 불안정성이 초급간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군 간부 정년 조정을 핵심 국방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