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0조 합하면 총 30.5조 규모
전국민지원금, 보편·선별 ‘하이브리드’
건설경기 부양에 2.7조… ‘PF 3대 패키지’ 마련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대출 ‘일괄 매입’
국채 19.8조 추가 발행… 韓 국가채무 1300조 돌파
민간 소비 부진과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세금 수입 감소 예상을 고려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합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국민 지원금 소득별 15만~50만원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이른바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각 가구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1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경비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한다.
1차 추경 당시 정부안에선 빠졌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화폐 발행비용 지원’ 사업은 이번엔 정부안부터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 당시 9조원어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재정을 4000억원 투입했다. 이번에는 중앙재정 6000억원을 투입해 8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국비 지원율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1등급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재가동된다. 민간 소비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재고 누적이 우려되는 가전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OC·국공립시설 개보수로 건설업계 일감 제공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침체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철도 ·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일감을 제공한다. 대학과 군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에서 5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단계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겼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2000억원), 정부 출자 리츠(3000억원)를 통해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진한다. 환매조건부는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에 이자비용을 더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추경에 담겼다.
우선 1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도 세수 펑크 유력… 10조원 규모 세입경정 단행
세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서 이뤄졌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금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짰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 유력해 세수를 재추계하고, 세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세목별로 법인세는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 유류세 등이 2조3000억원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한 것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추계치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의 경우 지난 4월에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면서 “부가세는 여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소비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4조3000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국채 20조 추가 발행… 나라 빚 1300조 돌파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1280조8000억원 → 1300조6000억원)을 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49.0%로 종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5조3000억원을 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우선 교육교부금이 2조원 감액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유엔 분담금, 무공해차·전기차 지원금 등 부처 사업이 3조3000억원 조정됐다.
이 외에도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세수 부족이 있으면 기금의 여유 자금을 갖고 와서 다른 쪽 지출에 사용하는 패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해당 기금의 소요가 있는 부분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지원금, 보편·선별 ‘하이브리드’
건설경기 부양에 2.7조… ‘PF 3대 패키지’ 마련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대출 ‘일괄 매입’
국채 19.8조 추가 발행… 韓 국가채무 1300조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소비 부진과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세금 수입 감소 예상을 고려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합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국민 지원금 소득별 15만~50만원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이른바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각 가구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1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경비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한다.
1차 추경 당시 정부안에선 빠졌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화폐 발행비용 지원’ 사업은 이번엔 정부안부터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 당시 9조원어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재정을 4000억원 투입했다. 이번에는 중앙재정 6000억원을 투입해 8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국비 지원율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1등급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재가동된다. 민간 소비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재고 누적이 우려되는 가전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OC·국공립시설 개보수로 건설업계 일감 제공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침체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철도 ·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일감을 제공한다. 대학과 군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에서 5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단계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겼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2000억원), 정부 출자 리츠(3000억원)를 통해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진한다. 환매조건부는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에 이자비용을 더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추경에 담겼다.
우선 1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도 세수 펑크 유력… 10조원 규모 세입경정 단행
세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서 이뤄졌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금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짰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 유력해 세수를 재추계하고, 세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세목별로 법인세는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 유류세 등이 2조3000억원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한 것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추계치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의 경우 지난 4월에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면서 “부가세는 여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소비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4조3000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채 20조 추가 발행… 나라 빚 1300조 돌파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1280조8000억원 → 1300조6000억원)을 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49.0%로 종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5조3000억원을 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우선 교육교부금이 2조원 감액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유엔 분담금, 무공해차·전기차 지원금 등 부처 사업이 3조3000억원 조정됐다.
이 외에도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세수 부족이 있으면 기금의 여유 자금을 갖고 와서 다른 쪽 지출에 사용하는 패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해당 기금의 소요가 있는 부분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