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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상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기본적으로 추경은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승수 등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20조원(세출 기준) 안팎의 추경을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추경의 성장 기여도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봐야 추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금리 인하와 주택 공급 부족을 예상하는 기대 심리 영향이 크다. 이걸 잘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 불안에 대비해 수도권에서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부동산은 공급과잉, 수도권은 수요초과 상태”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는 구조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5월 중순 이후 민간소비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5월 중순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신용카드 데이터 등에서 소비 반등이 관찰된다”며 “하반기 이후 이번 2차 추경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하면 지난 전망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1%로 예상했다.

한겨레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