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당·정 회의의 결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과 ‘소득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실과 예산 당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총리와 장관 임명 전이라 정식 당정 협의가 아닌 정책 간담회 정도의 형식”(진성준 의장)이었다는 이날 회의에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 의장은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정확한 추경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1ㆍ2차 합쳐서)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당이 생각하는 예산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 예산이 13조8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예산의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 추경안 편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구체적 방식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으로 2조원 규모를 요구해왔지만, 1차 추경 때 4000억원만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돌아온 뒤인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23일쯤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원내수석 간 협조를 통해 (현재 공석인) 국회 기획재정위ㆍ법제사법위ㆍ예산결산특별위ㆍ운영위의 위원장을 빠르게 선출해 원 구성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추경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재정 문제를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감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 취지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확장하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당정은 세입경정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간 격차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걸 말한다.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 문제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바꾸겠다고 한 것은 정말 평가돼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