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협상 조건을 따지기 위해 우리 정부 등에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수시로 한국을 오가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의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일부 폐쇄에 대한 '호응 조치'로서 여전히 유효할지 등을 정부 당국 등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를 북미대화 2.0의 출발점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담당 관료들은 지난 2, 3월 사이 북한과의 협상 조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 및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특히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다면 2018년과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가급적 핵심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동결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스몰딜'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수준의 조치는 당연히 재개해야 다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북미대화는 결국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왔고, 정부도 일종의 '북미대화 재개 조건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정리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휴전 계기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병행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내부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대응이 결정되지는 못했다. 이에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 방향 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소통에 대해 "각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 측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의사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