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제1심 공판 기일과 7월 1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제1심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 준비 기일 등 세 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42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에 공소시효 정지… 막강한 권한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41 “李 대통령 재판 정지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접수돼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40 “李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쇄도…‘헌법 84조’ 헌재 판단은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9 선거 앞두고 전국민에 ‘50만원’ 쏜다?…현금 지급 검토중인 ‘이 나라’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8 관세협상 앞두고 통상전문가 재기용…외교 1·2차관은 ‘세대교체’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7 당권 싸움에 날 새는 국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진흙탕 양상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6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김용태 “당원 여론 조사하자”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5 김민석 "내가 반미주의? 하버드 나왔고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4 [단독] 김병기 "원장님이나 기조실장이 아들 면담해 보라"‥국정원 겨냥 입장문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3 예스24 해킹으로 이틀째 먹통…"랜섬웨어 공격" 뒤늦게 공개(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2 티빙-웨이브 합병 눈앞… 넷플릭스 독주 막을까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1 집안 싸움에 대여투쟁 손 놓고 있는 국민의힘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30 초유의 '3특검' 사정 정국 스타트... '속전속결' 올해 안에 다 끝낸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9 “나 건드리면 미국·일본 나설 것”…전한길의 강력 경고 들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8 이재명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차관급 6명 임명···G7·관세 협상 앞두고 ‘전열 정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7 일지에 다 적혀 있는데도···김충현씨 왜 숨졌는지 파악 못했다는 노동청·한전KPS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6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 출범···이재명 대통령 뜻 반영?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5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주가도 고공행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4 살해 위협 속 李대통령 지킨 ‘방탄유리’…그 뒤에는 현대차 출신 OO가?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3 거리 노숙인 절반 이상이 서울에…계기는 ‘실직’이 최다 new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