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험난한 6개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수준의 기상천외한 사태를 연쇄적으로 겪고 나서야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파티는 끝났고,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지연된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6월 5일) 3개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인데요.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주말께 세 특검 모두 가동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김건희씨 관련 범죄(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혐의에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포괄하게 됩니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힐러리’와 ‘김건희’를 합친 합성어죠. 이른바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수사하다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특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과 결과가 이 세 가지 특검법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씨의 각종 범죄에 대한 특검 도입을 막으려고 내란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특검법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입니다. 기존 법안보다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각각 1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각 40명씩이었던데 비하면 2~3배 되는 규모입니다. 은폐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져 수사 대상이 방대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도 박근혜 특검의 4명보다 2명이 많은 6명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입니다.

내란특검의 핵심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입니다. 노상원 수첩엔 야당 정치인과 기자, 심지어 판사까지 포함해 반대 세력 500여명을 1차로 ‘수거’해 사살한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선 책사’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실물을 보면, 차분히 전략을 구상한 메모라기보다는 누군가 말하는 것을 받아쓴 것처럼 빠르게 흘려 쓴 글씨라는 점에서 이 끔찍한 대량 학살 계획을 지시한 누군가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죠. 검찰 수사에서 빠져있는 외환죄도 내란특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손대지 않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무위원(한덕수·최상목) 등 주요 내란 관련자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증거인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서 수사로 확인된다면, 윤석열의 재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내란특검 수사에서 확인되는 혐의를 근거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 관련한 공소유지도 맡게 됩니다. 특검이 윤석열을 별도 혐의로 기소해 기존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재판부랑 병합해서 이것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략) 다른 법원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병합도 할 수 있고 (중략)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깜깜히 재판하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걸로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재판 중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 다 넣어 놨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5일 ‘김어준 뉴스공장’)


조중동은 일단 특검 내용이 아니라 규모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특검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동됐을 텐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려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역시나 3개 특검법안 모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부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정치보복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5월 31일 티비조선 ‘뉴스7’)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정치보복을 예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6월 1일 티비조선 ‘뉴스7’)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보복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음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내란에)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숨어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있습니다. 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죠. (중략)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 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5월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했습니다.

국회(밤 11시 3분) → 당사(밤 11시 9분) → 국회 예결위장(밤 11시 33분) → 당사 3층(다음 날 오전 0시 3분)
자신은 이미 국회 안에 들어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11시 22분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1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해 국회 표결을 늦춰달라고 한 사실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지령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표결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과의 통화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면서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해명하면서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를 바꾼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란 연루 혐의자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수사에 성역을 두자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헌법을 위반하여 헌정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국민의힘 주장은 진상규명을 막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권순표 앵커: 국힘의 어떤 그 관련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분명히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저항할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제가 국민의힘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정치보복은 다른 거지요.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수사하는 행위고, 이 내란 행위는 정치보복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6월 3일 MBC 개표방송 ‘토론M’)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중략)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5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분명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정치적 이유로 저질러서 상대를 가해하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임시입법기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야말로 역사적 국가적 범죄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 저는 이런 초보적 정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5월 3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명백한 중대 범죄를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봉합이며, 통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정치보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수사는 정치보복일까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복을 당합니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보복일까요? 역시 정확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영전시킨 사람인데 대체 무얼 보복한다는 말인가요? 애초에 정치보복이란 표현을 쓸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정치적 수사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살권수)’ 프레임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를 좌절시키고 본인의 대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내란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명태균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정치보복을 하다가 자멸했으니, 이재명은 정치보복하지 말고 적당히 봐줘라, 그래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 말입니다.

언어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칼춤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대권 야욕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 정부 범죄 수사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법치주의의 실현입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파괴왕’ 윤석열이 망쳐놓은 난파선 같은 나라를 재건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외교는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동서로 갈라진 것도 통탄할 일인데, 윤석열과 이준석 등의 분열과 혐오의 정치로 인해 세대와 성별로 추가로 갈라졌습니다. 통합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선서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많은 언론이 이번 21대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이 내란을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내란 심판’ 역시 새 정부의 중대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연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범죄가 헌법기관을 공격한 내란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세력의 저항과 은폐로 수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을 통한 내란 진상규명과 처벌은 통합의 전제입니다.

무너진 집을 새로 짓지 않고서는 통합의 살림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통합과 희망의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베르 카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이재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