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제1 패권국 추구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 확장을 압박했다. 특히 동맹이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동맹의 유지 자체가 힘들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미 동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내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에)종속되거나 위협당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연간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023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그는 구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 (국방비를)덜 쓰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다. 이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서 북한은 이런 맥락에서 단 한 차례 나왔다.
그는 이런 역할 분담을 동맹의 본질과 연결시키기까지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철통같을 수 없다. 실제 그렇든,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가 쓴 철통같은(ironclad)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한·미 동맹 등 동맹의 공고함과 방위공약을 강조할 때 항상 쓰는 수식어다. 돈을 더 쓰지 않는다면 이런 방위공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는 실제 “동맹의 유지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 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과거의 도덕주의적인 외교정책에는 관심 없다”고도 말했다. ‘가치 동맹’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이 되는지만 따져 그렇지 않다면 동맹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행태를 보이는 동맹국을 언급하며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국방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를 위해 운용하기 어렵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어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agreement)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내와 부근(in and about)에 배비(dispose)”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은 이를 미국의 “권리”로 규정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라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한국과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착해 있는 건 곤란하다는 게 미국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한국에서는 장관급이 아닌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했는데, 한국 패싱도 두드러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이 의존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더욱 유능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 등을 좋은 예로 거론했다.
하지만 필리핀, 인도, 호주, 태국 등과 연합훈련을 하나씩 거론하면서도 올 3월 있었던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주일미군 “업그레이드”를 칭찬하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국내정치적 혼란상이 한·미 동맹의 지위나 미국의 관련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는 동맹국에 대한 대중 견제 역할 강화 압박과 맞물려 오는 3일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큰 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헤그세스는 “동맹이 부담을 나눠져야 우리가 인태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동맹에 “엄한 사랑(tough love)”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때때로 불편하고 거친 대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엄포도 놨다. 이는 곧 새 정부가 출범해 곧바로 마주할 미국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실제 헤그세스는 중국의 위협을 “시급하다(urgent)” “임박하다(imminent)” 등의 표현으로 묘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 견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물을 것”이라면서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에 부응하지 못 하면 자칫 한·미 동맹이 형해화 하거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내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에)종속되거나 위협당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는 곧 미국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이어간다는 뜻이지만, 전제는 명확했다. 그는 “방위비 지출은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위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억제력 강화는 싼값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계획을 13% 인상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게 된 점도 강조했다. 동맹 역시 지출을 늘릴 각오를 하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간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023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그는 구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 (국방비를)덜 쓰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다. 이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서 북한은 이런 맥락에서 단 한 차례 나왔다.
그는 이런 역할 분담을 동맹의 본질과 연결시키기까지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철통같을 수 없다. 실제 그렇든,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가 쓴 철통같은(ironclad)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한·미 동맹 등 동맹의 공고함과 방위공약을 강조할 때 항상 쓰는 수식어다. 돈을 더 쓰지 않는다면 이런 방위공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는 실제 “동맹의 유지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 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과거의 도덕주의적인 외교정책에는 관심 없다”고도 말했다. ‘가치 동맹’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이 되는지만 따져 그렇지 않다면 동맹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행태를 보이는 동맹국을 언급하며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국방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를 위해 운용하기 어렵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어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agreement)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내와 부근(in and about)에 배비(dispose)”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은 이를 미국의 “권리”로 규정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라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한국과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착해 있는 건 곤란하다는 게 미국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한국에서는 장관급이 아닌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했는데, 한국 패싱도 두드러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이 의존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더욱 유능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 등을 좋은 예로 거론했다.
하지만 필리핀, 인도, 호주, 태국 등과 연합훈련을 하나씩 거론하면서도 올 3월 있었던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주일미군 “업그레이드”를 칭찬하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국내정치적 혼란상이 한·미 동맹의 지위나 미국의 관련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는 동맹국에 대한 대중 견제 역할 강화 압박과 맞물려 오는 3일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큰 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헤그세스는 “동맹이 부담을 나눠져야 우리가 인태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동맹에 “엄한 사랑(tough love)”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때때로 불편하고 거친 대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엄포도 놨다. 이는 곧 새 정부가 출범해 곧바로 마주할 미국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실제 헤그세스는 중국의 위협을 “시급하다(urgent)” “임박하다(imminent)” 등의 표현으로 묘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 견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물을 것”이라면서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에 부응하지 못 하면 자칫 한·미 동맹이 형해화 하거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