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열린 '중랑장미카페'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의혹의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아왔다.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했는지 ▶오 시장과 김씨 사이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 들어왔는지 등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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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중식당 회동…檢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조사에서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1
그간 여론조사 의뢰, 비용 대납, 만남 횟수 등 쟁점을 두고 오 시장과 명씨 사이 주장은 강하게 엇갈렸다. 검찰이 최근 주목하는 건 오 시장, 명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4명이 만난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과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 몇 개를 가져와 보라”고 말했단 진술을 관계자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명씨 측이 수행한 최소 3~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명씨와의 연결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중식당에서 만난 것도 맞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것도 맞지만 명씨가 처음 가져온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어서 연을 끊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에는 수많은 여론조사가 캠프에 들어온다. 명씨가 마음대로 보낸 여론조사까지 일일이 다 인식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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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강혜경 3300만원, 여론조사 대납금인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 23일 대구경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로 입금한 3300만원이 대납된 비용인지 여부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5차례에 걸쳐 강씨 계좌로 3300만원을 입금했다. 수사팀은 강씨의 계좌 분석을 통해 해당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강씨로부터 “김씨가 입금한 돈은 오세훈 관련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강씨에게 입금된 3300만원 전체를 오세훈→김한정→명태균으로 이어진 대납 비용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2021년 3월 4일)된 이후의 입금액(500만원‧2021년 3월 26일)이 있는 데다, 비슷한 시기 후원자 김씨가 명씨로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충돌하는 양측의 주장을 강씨와 김 전 의원 등 관계자 진술로 검증하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 관련 내용을 적극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조사하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한 걸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선거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오 시장이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단 묵시적 인식만 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돈을 내지 않고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을 금전적 이득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을 오 시장이 몰랐다면 죄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상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