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55곳을 합하더라도 연내 교체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79개뿐이다. 전체 330개 공공기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거 반복됐던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 간 불협화음이 이번에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0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3%였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는 12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55곳이다. 현재 자리가 빈 곳과 합하면 연내 기관장 교체가 가능한 곳은 79곳으로 전체의 23.9% 수준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대선이므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다. 내각 조각과 함께 정책 실행의 실무를 담당할 공공기관장 인사를 서둘러 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정권과 상당수 공공기관장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 있다.

교체 가능한 기관장이 많지 않더라도 정책 파급력이 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수장이 교체된다면 새 정부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공기업은 5곳이고, 연내 임기 만료로 교체 가능한 8곳을 합해도 13곳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가 가능하다. 전체 공기업(31곳)의 41.9% 정도만 올해 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준정부기관도 비슷하다. 공석(5곳)과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인 기관(21곳)을 합하면 26곳으로, 전체 57곳 중 45.6% 수준이다.

교체 가능 기관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간 기관장 교체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새 정부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한전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 김동철 사장이 수장으로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공기관장 중 적잖은 수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낙하산’ 또는 ‘알박기’ 인사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충돌이나 새 정부 정책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임기와 임명 구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신준섭 기자([email protected]) 양민철 기자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