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전략도 가다듬을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워싱턴=EPA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안이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대면 회담 한번 해본 적 없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새 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같은 예민한 주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주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이 내놓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촘촘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이 동맹관계인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양국 간 득실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 차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과 협상을 위한 카드가 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정부로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한 것처럼, 중국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해 유리한 협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이 우리 군 또는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근 한미협회가 주최한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미국으로서도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전함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기존 대미 의존적 동맹을 한국과 미국이 핵과 해군력, 방산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한미동맹 2.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청사진이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전략도 조금 더 신중히 추구하고, 가다듬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이른바 ‘미란 보고서’를 예로 들며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이유로 중국에 가까워진다면 한·미 관계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잘 고려해 새 정부 초기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