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TV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안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처럼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균형’ 주장을 펴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 아래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티브이 토론(정치 분야)에서 김 후보에게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를 물었다. 김 후보가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핵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며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거듭 직답을 압박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유지 전제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질문을 바꿔 “핵잠재력 확보를 공약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건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한) 협상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처리·농축 권한 확보 등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일본 수준의 재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말씀하신 부분을 교정해 드리겠다”며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후 핵폐기물을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미국과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실현이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김 후보는 “핵공유 방식이 다양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의 독특한 핵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며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핵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해서 그런 길도 봉쇄된다”며 “실현 가능하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재처리·농축 권리 확보 등 이른바 ‘핵잠재 능력’ 강화 문제와 관련해 찬반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