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1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권은 물론 행정·사법까지 독식할 거란 우려도 커졌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이 후보가 당선돼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하면, 국민·전문가·법조계 내부 목소리들을 폭넓게 들으며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영입 인사들은 줄곧 자당의 사법부 총공세에 대해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함께 “특히 특검법 발의는 너무 과하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입당환영식에서 박찬대·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1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권은 물론 행정·사법까지 독식할 거란 우려도 커졌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이 후보가 당선돼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하면, 국민·전문가·법조계 내부 목소리들을 폭넓게 들으며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영입 인사들은 줄곧 자당의 사법부 총공세에 대해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함께 “특히 특검법 발의는 너무 과하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