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감세 공약 속 자취 감춘 ‘재정 충당책’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조세 공약 핵심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핀셋’ 부담 완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자녀 수에 맞춰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촉진에도 감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도 재정에 부담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액은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에 더 적극적이다. 김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300만원까지 높이고,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물가연동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최대주주의 경우 기존 세율에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좌초된 정책들이다.
감세안이 현실화하면 막대한 규모의 세수 공백이 불가피하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면 매년 9조47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실현되면 연평균 16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가 약 11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22%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연간 최대 4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에 법인세율 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감세에 해당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투자할 때 세금은 하나의 고려 요인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세수만 늘어나 지역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유일하게 증세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상속·증여세율 상한과 법인세율 상한을 각각 90%, 40%로 올리겠다고 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지금도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메웠지만 미국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 돈 쓸 일은 늘어나는데 정작 후보들은 감세 정책을 내세워 향후 재정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감세로 세입 기반이 크게 부실해졌다.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 이미 허구로 증명됐다”며 “전면적인 증세는 아니더라도 전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분을 정상화하는 게 차기 정부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