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답변서에 넣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그간 인권위에 우려를 제기해온 이유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차별 행위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답변서 초안에는 ‘성적 지향, 성 평등,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응’과 관련해 “다수의 구제 결정, 제도 개선 권고로 차별을 시정하고 있다”고만 적혀있다.

최근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차별·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참여한 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을 없앴다. ‘변희수 재단 비영리 법인’도 김용원 위원 등이 반대하며 10개월 넘게 설립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인권상황 보고서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관련 의제가 삭제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지난 7일 ‘대한민국 20~22차 정기심의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인권위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인권위의 응답도 없었다.

경향신문

이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