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12월 12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 육군사관학교 캠퍼스 내 경기장 미치스타디움에서 제121회 육군·해군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설이 돌아왔다. 구체적 수치와 이전 지역까지 보도된 것은 이미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단계까지 검토가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다. 중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 미군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만8500명, 성역 아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빼내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가 합의한 주한미군 최소 규모는 2만8,500명이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NDAA)에 해당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사업에 대한 미 의회의 제안을 담은 법이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밑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NDAA에 명시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 회계연도부터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주둔 미군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데다 주한미군을 대북 협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자칫 주한미군의 전격 감축·철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의회 내에 작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는 해당 조문이 강제성 없는 권고로 정착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 인식도 바뀌어 갔다. 현재 활동 범위가 한반도로 국한된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 위기 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진영을 막론하고 설득력을 키우면서다. 15~16% 이전을 추진한다고 반드시 제동이 걸릴 분위기는 아니란 것이다.

①주한미군 경직성

현시점에서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주한미군 감축의 핵심 명분이다.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는 본토 방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방전략(NDS)의 최우선 목표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문제는 주한미군의 경직성이다. 대만에 비상이 걸렸을 때 주한미군을 움직이려면 동맹인 한국과 협의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더욱이 조약상 주한미군 본령은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다. 역할 변경에 한국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리 다른 곳에 재배치해 놓는다는 구상이 가능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괌은 중국 견제와 유연한 전력 운용 측면에서 미군에 더 나은 역내 선택지일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는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도달하기에는 제법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트럼프 포퓰리즘 ③무역 협상 지렛대

감축설 재부상의 다른 이유들은 ‘트럼프 변수’와 무관하지 않다.

일단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미국우선주의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누차 ‘왜 미국 청년들이 남의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반문해 왔다.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으면 그 값을 따져 관세를 낮춰 준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한국을 상대할 때 안보는 가장 유용한 미국 측 카드다. 확장억제(핵우산)와 더불어 주한미군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은 넣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게 첫 고위급 협의 직후 한국 정부 발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더 큰 안보 비용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해 왔다. 차기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기왕 벌어진 협상판을 십분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출하며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엄포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핵군축 반대급부

주한미군은 대북 거래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WSJ는 “이 구상(4,500명 괌 이전)은 비공식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1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또는 핵군축)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 노벨평화상을 타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에 제공할 반대급부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감축이다.

그러나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질 경우 북한의 모험주의가 자극되기 십상이라는 게 한반도 관련 미군 지휘관들의 우려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때 주한미군이 철수·감축되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어 논리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