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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기존 학생도 전학 또는 귀국해야
미국 저력 ‘최고 인재’ 스스로 버려
한겨레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 자격을 전격 박탈했다. 이 조치가 유지되면 하버드는 신규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기존 유학생도 전학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하버드를 떠나야 한다.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즉시 철회된다”며 “하버드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는 유학생에게 F-1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I-20(F-1용), DS-2019(J-1용)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비자를 보유한 기존 하버드 유학생은 스폰서 기관을 잃게 돼 비자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하버드에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자료를 4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노엄 장관은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엄 장관은 “하버드가 캠퍼스 내 ‘테러를 미화하는 행동’을 묵인하고, 유대인 학생을 위협하는 환경을 방조하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72시간 이내에 지난 5년간의 유학생 관련 징계 기록과 모든 시위 활동에 대한 영상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증을 회복해주겠다”고 압박했다.

하버드에는 현재 6793명의 유학생이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4-25학년도 기준 전체 재학생의 27.2%를 차지한다. 방문연구원, 박사후과정생, 단기연수자 등까지 더하면 9970명이다. 올해 기준 하버드의 연간 등록금은 5만9320달러(약 8200만원)이며,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최대 8만7000달러(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적어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하버드 전체 등록금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엄 장관은 “외국인 학생을 등록하고 그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기금을 늘리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하버드는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거부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엄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캠퍼스의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 기념 도서관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케임브리지/AFP 연합뉴스

하버드는 다시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달 행정부가 교육과정, 입학정책, 채용방식 등에 개입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 대변인 제이슨 뉴턴은 “140개국 이상에서 온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하버드와 미국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보복성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는 물론, 미국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6억 달러 연방 연구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의 비과세 지위도 뺏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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