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22일)은 외교안보 공약입니다.

후보들 모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중 경쟁의 격화, 북핵 고도화에 북러 밀착까지.

한반도 안보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엔 반대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한미동맹 중요하죠. 한미일 안보 협력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 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합니다.

전략 자산 상시 주둔 등을 위해서라면, 방위비 분담금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 잠재력 확보와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괌에 배치를 하되 이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잠재력 확보는 그동안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외교·안보 공약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공약도 대부분 과거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측면과, 공약 논의에 시간이 부족했단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정영우/KBS 공약 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한미 동맹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이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없이 정부를 운영해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혐중 정서와 같은 이념적 양극화가 후보들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영우/KBS 공약 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양극화 속에서는 친미와 친중 밖에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 등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선, 서둘러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20 [Why] 11월생 英 국왕, 5월에 생일 파티 하는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5.23
51719 이준석 “4년 중임제 도입·줄탄핵 통제 절차 마련”... 개헌공약 발표 new 랭크뉴스 2025.05.23
51718 관세전쟁 목표는 결국 ‘환율’이었나 new 랭크뉴스 2025.05.23
51717 한동훈 "당 돈으로 하와이 여행"…홍준표 특사단 "자비로 충당" 랭크뉴스 2025.05.23
51716 휴대폰 끈 이준석에 국힘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가능" 막판 구애 랭크뉴스 2025.05.23
51715 100만원 내면 “축복 들어가라” 한마디… 재림예수 자처한 허경영,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5.23
51714 버림받은 '尹의 용산'... 민심 절반 차기 대통령 첫 집무실로 청와대 원해[한국일보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5.23
51713 ‘단일화 거부’ 이준석, “국회의원직 걸 거냐” 질문에 “모욕적” 랭크뉴스 2025.05.23
51712 “中보다 중요”… 재계, 베트남 방문한 트럼프 아들 행보에 촉각 랭크뉴스 2025.05.23
51711 김민석 "이준석도 내심의 99%는 국민의힘과 야합에 있어" 랭크뉴스 2025.05.23
51710 "현금 '11만원 ' 꼭 들고 다녀라"…생존비 준비하라는 '이 나라',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5.23
51709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한-미 간 논의 전혀 없다” 랭크뉴스 2025.05.23
51708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李·金 격차 한 자릿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23
51707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믿을만" 사회 편견 뒤집은 연구 결과[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5.23
51706 [단독] “피바다 될 것”… 23㎝ 흉기 들고 주민센터 찾아간 60대 붙잡혀 랭크뉴스 2025.05.23
51705 경찰, 12.3 내란 후 첫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 확보 랭크뉴스 2025.05.23
51704 일주일만에 이재명 51→45% 김문수 29→3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23
51703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첫 TV토론 후 지지도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23
51702 안철수 "이준석, 단일화로 대한민국 위한 퍼스트 펭귄 돼 달라" 랭크뉴스 2025.05.23
51701 우상호, 윤 향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작정한 분” 랭크뉴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