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도입, 수도 기능 분산... 헌법에 명시
사법권 침해·줄탄핵 등 국회 권한 남용 방지도 명문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10대 헌법개정안’ 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이 후보도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뉴스1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가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민주당의 30차례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핵심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와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심제를 도입해 재신임 기회를 마련하고 국정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정권 교체기에 따라 편향 감사를 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고, 감사원의 예산·행정을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제청하거나, 국회 선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국회의 사법권 침해 방지를 위한 헌법을 명문화하고, ‘줄탄핵’ 등 문제를 막기 위해 탄핵 권한 남용 방지 및 제도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재판 내용에 대해 정치적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등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가 계속되는 만큼 일정 기간 내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설정 등의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