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약 1억 5100만 원)를 돌파한 데는 몇 가지 호재가 겹쳤다.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한 데다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법안이 처리된 영향이 컸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가상화폐 차르는 21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2000억 달러를 넘는다. 단지 관련 규제가 없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3조 5651억 달러에 달한다. 2023년 1조 1652억 달러에서 2년 만에 3배 이상 커졌다. 최근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2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한국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는 국경 없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거주·비거주 외국인 모두 거래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외국인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정부는 2017년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일환으로 비거주자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로는 정해진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도 개설해야 해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소 이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거주 외국인이더라도 은행 차원에서 거래소와의 계좌 연동을 사실상 막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나온 조치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크라켄·OKX 등은 일부 제재국만 제외하면 여권 등 신분증으로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법정화폐 송금과 신용카드·구글·애플페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원화 지원이 안되는 곳들이 많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해 이들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는 가능하다. 시장조사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4월 기준 바이낸스 웹사이트 전체 방문자 가운데 한국발 접속 비중은 8.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가 공급 제한을 일으키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참여 물량이 없다 보니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국내에서만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도 잦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투자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어 거래량과 금액이 제한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참여 제한은 단순한 가격 왜곡을 넘어 외화 유입 차단과 향후 세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과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100개 이상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스닥 상장기업으로서 법인세 납부 등 제도권 내에서 실질적인 세수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외국인 거래를 허용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글로벌 거래소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글로벌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 외화를 확보하고 거래소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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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email protected]),도예리 기자([email protected]),김정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