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사고는 잘못, 예방 못 한 사장이 책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2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SPC 사고와 관련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파주시 새암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2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SPC 사고와 관련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