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엿새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해보니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며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귀연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시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그동안 문제의 술자리가 벌어진 현장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술집 실내 사진 외에 2장의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하는 장면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접객원과 어우러져 술자리를 벌였다거나,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으로 보긴 어려운 장면들이었다. 심지어 어깨동무 사진을 제외한 두 장의 현장 사진은 민주당이 사후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한 건 지 부장판사가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자 나온 추가 대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기일 진행 직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을 꺼낸 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청문회와 특검 카드 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강도를 한창 끌어올릴 때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부터 민주당이 쏟아붓는 비난의 표적이 돼 왔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그동안 문제의 술자리가 벌어진 현장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술집 실내 사진 외에 2장의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하는 장면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접객원과 어우러져 술자리를 벌였다거나,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으로 보긴 어려운 장면들이었다. 심지어 어깨동무 사진을 제외한 두 장의 현장 사진은 민주당이 사후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 심리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도 노 대변인은 접대 행위 여부에 관해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을 지금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사진 속 동석자는 법조 관계 인물”이라며 “직무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제보자인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한 건 지 부장판사가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자 나온 추가 대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기일 진행 직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의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러면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을 꺼낸 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청문회와 특검 카드 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강도를 한창 끌어올릴 때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부터 민주당이 쏟아붓는 비난의 표적이 돼 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 외침은, 결국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며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