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경제살리기 방안, 각기 달라
평론가들 “이재명vs이준석 구도 ‘부각’”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였지만,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對) 중국 외교관을 두고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친중 협공’을 펼치고, 불법 대북 송금 이슈 등이 경제 토론의 중심에 서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이준석 “너무 親中” 김문수 “美 입장선 끔찍“... 李 “친중 몰이 부적절”
‘친중 협공’의 포문을 연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셰셰 발언, 너무 친중적 입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대구 유세에서 언급한 ‘셰셰(중국어로 고맙습니다)’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만-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 존중하고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친중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친중으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양안(대만-중국) 관계에서 침략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고 파고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황이 전개 됐을 때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외교에서 하루 자고 나면 답변이 달라진다”며 “중국과 대만 갈등이 격화되면 개입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철회를 주장했고,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섰다”며 이재명 후보의 ‘친중 행보’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라며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선 끔찍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가야하는 외교의 기본 축인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며 “외교는 언제나 국익 실용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을 벌이다, 갑자기 이 후보를 향해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 받고 있죠”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 바로 밑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냐”고 따졌다.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캠프에서 수천만 원씩 받을 때 (김 후보는)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라면서 “왜 그건 몰랐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저도 도지사를 했는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냐”고 했고, 이 후보는 “대북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 몰래 북한에 돈 준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美 관세협상’... 李 “서두를 필요 없어” 金 “정상회담 바로 개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협상을 두고서는 각 후보들간 전략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맨 먼저 서둘러서 협상 조기타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저는 섬세하고 유능하게 준비하겠다. 수출 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내가 트럼프와 (대선 후보 중) 가장 우호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통상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각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꼽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자율조정제 도입’,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 증세’를 대책으로 내놨다.
이 밖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언한 데 대해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작 이 후보의 ‘민간기업 이전’ 발언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당 선대위 ‘장외전’ 치열... “이재명vs이준석 ‘눈길’”
민주당의 ‘실시간 대응’도 이준석 후보에 집중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메시지를 언론 공지 형태로 발송했다.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한 이 후보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추가 대응을 하는 용도다.
총 17건의 ‘팩트체크’ 가운데 10건은 이준석 후보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에 미치는 악영향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최저임금 자율 조정’ 도입 ▲데이터센터 설립 시 풍력 발전의 한계 ▲양곡관리법 폐해 등 이 후보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가 담겼다. 이른바 ‘호텔경제학’, ‘주4.5일제’ 등 이준석 후보가 비판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재반박하는 내용도 다수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토론회 중간에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거짓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입증책임을 개별화 하는 것으로 연대책임 부정과는 다른 논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도 토론 중 자료를 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선 청년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대결 구도’가 흥미로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지만, 이재명과 대결구도를 만든 이준석의 선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굳히기 전략’의 이재명은 유연성, 안정성에 무게를 둬 방어에 치중했다”면서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준석 후보로부터 되치기를 당할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아예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평론가들 “이재명vs이준석 구도 ‘부각’”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였지만,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對) 중국 외교관을 두고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친중 협공’을 펼치고, 불법 대북 송금 이슈 등이 경제 토론의 중심에 서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뉴스1
이준석 “너무 親中” 김문수 “美 입장선 끔찍“... 李 “친중 몰이 부적절”
‘친중 협공’의 포문을 연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셰셰 발언, 너무 친중적 입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대구 유세에서 언급한 ‘셰셰(중국어로 고맙습니다)’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만-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 존중하고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친중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친중으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양안(대만-중국) 관계에서 침략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고 파고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황이 전개 됐을 때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외교에서 하루 자고 나면 답변이 달라진다”며 “중국과 대만 갈등이 격화되면 개입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철회를 주장했고,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섰다”며 이재명 후보의 ‘친중 행보’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라며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선 끔찍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가야하는 외교의 기본 축인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며 “외교는 언제나 국익 실용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을 벌이다, 갑자기 이 후보를 향해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 받고 있죠”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 바로 밑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냐”고 따졌다.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캠프에서 수천만 원씩 받을 때 (김 후보는)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라면서 “왜 그건 몰랐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저도 도지사를 했는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냐”고 했고, 이 후보는 “대북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 몰래 북한에 돈 준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美 관세협상’... 李 “서두를 필요 없어” 金 “정상회담 바로 개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협상을 두고서는 각 후보들간 전략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맨 먼저 서둘러서 협상 조기타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저는 섬세하고 유능하게 준비하겠다. 수출 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내가 트럼프와 (대선 후보 중) 가장 우호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통상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각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꼽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자율조정제 도입’,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 증세’를 대책으로 내놨다.
이 밖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언한 데 대해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작 이 후보의 ‘민간기업 이전’ 발언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뉴스1
당 선대위 ‘장외전’ 치열... “이재명vs이준석 ‘눈길’”
민주당의 ‘실시간 대응’도 이준석 후보에 집중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메시지를 언론 공지 형태로 발송했다.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한 이 후보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추가 대응을 하는 용도다.
총 17건의 ‘팩트체크’ 가운데 10건은 이준석 후보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에 미치는 악영향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최저임금 자율 조정’ 도입 ▲데이터센터 설립 시 풍력 발전의 한계 ▲양곡관리법 폐해 등 이 후보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가 담겼다. 이른바 ‘호텔경제학’, ‘주4.5일제’ 등 이준석 후보가 비판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재반박하는 내용도 다수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토론회 중간에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거짓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입증책임을 개별화 하는 것으로 연대책임 부정과는 다른 논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도 토론 중 자료를 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선 청년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대결 구도’가 흥미로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지만, 이재명과 대결구도를 만든 이준석의 선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굳히기 전략’의 이재명은 유연성, 안정성에 무게를 둬 방어에 치중했다”면서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준석 후보로부터 되치기를 당할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아예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