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봉제 폐지하면 정년 연장?'이라고 해 주셨네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노후에 100억짜리 건물보다 월 300만 원 주는 일자리가 낫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건물은 임대 수익이 나오지만 세금도 많고,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면 공실도 걱정이고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도 빠르게 진행되지요.
반면 노후에 4대 보험 보장하는 일자리에, 길게 머문다면 어떤 재테크보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 해결에 정년 연장이 거론되는 거지요.
[앵커]
그런데, 고령화도 문제지만 청년 일자리도 걱정이잖아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도입돼 가뜩이나 신입사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네,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데요.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층 경제 자립과 청년 일자리 유지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된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기관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법정 연령을 훨씬 앞선다며 통계를 제시했는데, 작년에 정년 이전 조기 퇴직한 61~64세 남성이 4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퇴직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자녀 결혼 비용 등을 대면 사실상 집 한 채 이외에 마땅히 유동화할 자산이 없다는 건데요.
그나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숙련된 고령층이 노년 빈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좋은 일자리에서 청년 고용을 축소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호봉제 폐지 후 재고용입니다.
능력이나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주는 체계를 개편해 낮은 임금으로 고숙련 인력을 재고용하고, 신규 인력 충원 여력도 남길 수 있다는 거지요.
[앵커]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기초연금 수급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인데, 대선과 맞물려 최근에는 감액 제도 줄이자는 공약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돈인데, 재원은 줄고 수령자가 늘어서 이대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진단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KDI는 현재 고령층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면서, 머지않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니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고령층끼리만 비교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연평균 약 1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들의 반발이겠지요.
[앵커]
여러 가지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 자산이 많아도 당장 현금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래서 나온 대안이 주택연금입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고령층 특성을 생각하면, 묶여 있는 부동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현재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 의지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사에서 55~79세 주택 보유자 3천8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35조 원의 주택연금액이 창출됩니다.
2023년 국내총생산 GDP의 0.7%를 넘는 규모인데, 그만큼 재정 지원은 줄이면서 내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 깊은 상속 문화와 자녀들의 반발 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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