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지검은 이 사고를 수사한 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