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다', '삼권분립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려 한다"며 법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의회독재, 사법탄압,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문수 후보도 합류해 입을 보탰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범죄자가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가 선거법 자체가 자기를 처벌 못 하도록 아예 싹 빼버린다… 이거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가 대법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 (MBC '뉴스외전')]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먼저 삼권분립을 무너뜨려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급한 법안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조금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 행위에 대한 견제구"라면서도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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