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1961년 11월 제정돼 지금은 없어진 '윤락행위 방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국가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보호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딱 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객 행위를 했다', '미군과 결혼 준비를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제8조엔 이들에게 자립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서른 곳 넘게 있었고, 1980년대까지 많게는 만3천 명이 수용됐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법원은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 수용됐던 여성들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37명이 숨진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인권 유린이 이뤄진 직업보도시설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여름 당시 17살 나이에 미군 클럽에서 일하던 A 씨,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들에게 납치당해 인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으로 끌려갔습니다.

툭하면 기합을 받거나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죽은 피가 발 밑으로 막 다 내려와 가지고, 약이라고는 안티푸라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갇힌 상태에서 식사는 파리가 날리는 보리밥과 짠 무.

도망은 꿈도 못 꿨습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한 애가 없어진 거야. 찾다 보니까 걔가 (탈출 시도 하려고) 그 밑으로 뛰어내린 거야, 그 (재래식) 화장실 안으로."]

같은 해 18살이었던 B 씨는 지인을 만나러 오산 미군기지에 갔다 붙잡혀 평택여자기술양성원으로 끌려갔습니다.

[1975년 평택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음성변조 : "내가 있던 곳 여기가. 문도 잠글 수 있고."]

이유도 모른 채 6개월간 갇혀 다니던 고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1975년 평택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음성변조 : "우리 딸 내보내 달라고 얘 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그래도 안 내보내 줘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과 권고에도 정부는 재판 기간 책임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이며,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이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그 시절에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11 '박근혜 정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당 입당…"국힘 민주적 절차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5.16
48410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입법" 파상공세‥민주당에서도 신중론? new 랭크뉴스 2025.05.16
48409 김문수, ‘사법독립수호위원장’ 나경원·‘미래농업위원장’ 정황근 임명 new 랭크뉴스 2025.05.16
48408 ‘사법부 압박, 이재명 방탄 입법’에...민주당 내부서도 “표 갉아먹는 일” new 랭크뉴스 2025.05.16
48407 트럼프 관세 여파에… 월마트 "조만간 가격 인상 불가피"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6 제주항공, 사고 여파로 1분기 적자 전환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5 “내란 법정은 깨끗해야”…이재명 사법부와의 전쟁 어디까지 가나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4 호반건설 공습에 반격 나선 조원태… 자사주 출연해 우호지분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3 尹, 계엄직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안가모임 멤버·유튜버도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2 韓美 제주서 고위급 통상 협의 돌입…사흘간 ‘릴레이 협상’ new 랭크뉴스 2025.05.15
» »»»»» [단독] “윤락 우려 있다” 강제 수용…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5.15
48400 5.18 학살 공수부대 책임자를 국민의힘 선거캠프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9 김문수 “헌재 8 대 0 파면, 공산국가 같아”…당내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8 [단독] '수용소'라며 사적 제재‥미성년자 성희롱에 돈까지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7 고기에 막걸리까지 준다…말로만 듣던 '수육런' 뭐길래 인기 폭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6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초음파 사진에 3억 원 뜯긴 손흥민, 또 협박 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5 김문수 “홍준표 설득해달라” 요청에…김대식 특사로 하와이 간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4 피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나가 테니스…남편, 실형 아닌 집유 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3 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공약검증]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2 국민의힘, 성희롱 논란 양우식 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new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