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 회의실에서 정부 차원의 인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기업인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으로 노인 인구 관리를 꼽았다. 수명 증가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복지 예산 등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6·3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노인 연령 상향과 노인 인구 활용, 간병 인력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생산 활동 인구가 필수적인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없이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이 된다”며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생각하면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 생산 인구를 늘리고 노인 인구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 회장이 제안한 노인 연령 상향 건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 단계다.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10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40년 전에 마련된 노인 연령을 아직도 상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가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70세로 조정하고 나면 다시 75세로 올리기 쉽지 않기에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이 매달 34만 원인데 노인 인력을 생산에 활용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75세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금 재원도 아끼고 생산도 늘릴 수 있다”며 “노인들은 기존 직원들과 다르게 전문가나 위원회 조직으로 꾸려 자문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노인 복지를 위한 간병 서비스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이 간병 등 노인 복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면 도움이 된다”며 “일본은 세계 여러 국가와 협약을 맺어 해외 인력을 유입시키고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인력을 활용하면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 관리 인력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한 마중물 작업으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에 학교 600곳을 설립하고 교육용 칠판 60만 개와 디지털 피아노 7만 대를 기부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는 버스 2100대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간병·요양 인재를 양성해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다”며 “현재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아도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해외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하고 집에서 노인이 돌봄을 받는다면 복지 예산은 줄이고 생산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회장은 노인 인구 관리가 우선이라고 해서 출생 장려 문제가 뒷전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합계출산율 1.5명이 될 때까지 사내 출생장려금 1억 원 지급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인구구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왕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한 것에 대해 “무슨 마음을 갖고 한 건 아니다. 기부왕을 할 생각도 없었고 도시 변두리에 대개 임대 아파트 부지가 있어 단지 주변에 학교를 지어주다 보니 기부가 쌓이고 그러다보니 기부액이 늘어났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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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