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 지역 유세에 나선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고영권 기자

대선을 앞두고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6월 3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다. 만만치 않다.

초유의 대법 청문회... "조희대 탄핵" 거론도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를 열고 총공세를 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더기로 청문회에 부른 건 전례가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대법원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한 건 명백한 위헌적인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보류했던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한 법관들은)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룸살롱 제보 사진"이라며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있다. 정다빈 기자

동시에 시켰다. △이 후보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법안들은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제기됐다.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 등과 술을 마셨고 술값도 치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를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천대엽 처장은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李 방탄 입법'도 처리...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시킬 듯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재명 셀프 면죄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면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어 재판이 종결되는 것) 판결로 끝나게 된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입법으로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나 면소 등 판결이 내려지는 게 명백하지 않는 이상 중단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여론의 지지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양분돼 있다. 안 그래도 강경 지지층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판에 중도층 민심까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 '사법부 공격'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계산이 깔렸다. 이재명 후보도 경남 창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유세에서 ""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사안을 입법으로 규정하면, 국회 의석수가 바뀔 때마다 법 개정에 나선다고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과정은 정치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대법관을 모두 친민주당 인사로 채우거나 특검과 탄핵까지 하는 건 사법 독립 침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에는 숙고를 요청해 놓고 논란이 가득한 입법을 무소불위로 처리하는 건 모순"이라며 "입법의 절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