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1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의)이나 100명(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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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의)이나 100명(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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