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돌입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가장 민감”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생산과 가공을 틀어쥐고 있는 희토류는 방산과 에너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이다. 미국은 최대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고, 중국은 희토류 ‘큰 손’인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되, 이를 활용해 협상 우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매체 포천은 “(미·중 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라며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막대한 역할과 미국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이번 (무역) 협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고 전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부과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단 90일 이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호 관세가 24%포인트씩 올라갈 수 있도록 ‘기폭 장치’를 마련해 뒀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달 2일 이후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비관세 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 비관세 조치의 핵심이 바로 지난달 4일 발표한 중중(中重) 희토류 수출 통제다. 중중 희토류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중단·해제 대상인 비관세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향 희토류 수출도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원칙적으로 45일이 걸리는 수출 승인이 빨라지고, 미국에 고객을 둔 수출업체도 곧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 중국 상무부는 ‘전략광물의 밀수 및 수출 단속을 위한 특별작전’ 회의를 개최했다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중중 희토류를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 연구원은 “이 분야를 장악하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라며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처벌했으니, 이제 중국은 경제적 무기고에서 이를 빼지 않을 것”이라고 포천에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의 약 61%를 생산하고 92%를 가공한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방산을 비롯해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벌써부터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희토류를 마냥 틀어쥐기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희토류 시장에서 ‘큰 손’일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문회사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요르그 부트케 중국 무역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을 (희토류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되, 위협은 하고 싶어 한다”며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 사업을 정치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중국과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포천에 말했다.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가장 민감”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생산과 가공을 틀어쥐고 있는 희토류는 방산과 에너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이다. 미국은 최대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고, 중국은 희토류 ‘큰 손’인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되, 이를 활용해 협상 우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매체 포천은 “(미·중 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라며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막대한 역할과 미국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이번 (무역) 협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 연합뉴스
전날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부과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단 90일 이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호 관세가 24%포인트씩 올라갈 수 있도록 ‘기폭 장치’를 마련해 뒀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달 2일 이후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비관세 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 비관세 조치의 핵심이 바로 지난달 4일 발표한 중중(中重) 희토류 수출 통제다. 중중 희토류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중단·해제 대상인 비관세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향 희토류 수출도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원칙적으로 45일이 걸리는 수출 승인이 빨라지고, 미국에 고객을 둔 수출업체도 곧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 중국 상무부는 ‘전략광물의 밀수 및 수출 단속을 위한 특별작전’ 회의를 개최했다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중중 희토류를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 연구원은 “이 분야를 장악하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라며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처벌했으니, 이제 중국은 경제적 무기고에서 이를 빼지 않을 것”이라고 포천에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의 약 61%를 생산하고 92%를 가공한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방산을 비롯해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벌써부터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희토류를 마냥 틀어쥐기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희토류 시장에서 ‘큰 손’일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문회사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요르그 부트케 중국 무역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을 (희토류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되, 위협은 하고 싶어 한다”며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 사업을 정치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중국과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포천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