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만에 첫 공개 출석
입장 때도, 나설 때도 침묵
尹 측, 檢 추가기소에 비판
前수방사령관 부관 증인으로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입장 때도, 나설 때도 침묵
尹 측, 檢 추가기소에 비판
前수방사령관 부관 증인으로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개출석했지만 출석길에 이어 귀갓길에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끝나고 퇴정하며 건물 2층 서관 입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소환조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라 보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은색 카니발에 탑승하고 나서야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내란 혐의로 의율됐다”며 “그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고, 대선 쟁점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내란죄 성립에 불안감을 느껴 고육지책으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해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차 공판 출석 때는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입장했다. 오전 9시 55분께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와는 다르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한 뒤에 변호인들에게 “말이 안되잖아”라며 증인으로 나온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이 통화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총 28차례로 정해둔 기일에 9차례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