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T월드 매장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남윤정
[서울경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