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 건설 현장 근로자들 구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현 140만 원 수준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대폭 증액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 원)가량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이 같이 급격히 올리는 것은 이 비자를 받은 전문직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H-1B 비자는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아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블룸버그통신이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의 남용이 STEM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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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경환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