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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발언]
민주당 이재명 재판 재개 우려에 조희대 끌어내리기
조희대 파기환송 윤 구속취소 총체적 책임져야
민주당 원하는 방향의 제보라면 그냥 지르고 있어
개별의원 독자적 발언‥근거 밝혀서 논란 끝내야
진실공방에 사법개혁 본질 흐려져
입법부 대신 행정부가 추천? 여전히 위헌
법원의 자구책은 뒤늦은 궁여지책
돈상자에 '王자' 또 다른 스모킹 건
특검의 언론플레이..수사는 안하고 여론전만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제보로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회의에서 제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나온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선고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 국민의힘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재판이 일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늦게 지연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유죄가 아마 확실시되는 사람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일찍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이 반이재명 전선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반대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반대 진영에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대법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재명 재판이 계류돼 있는 5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보 형식을 빌려서 강성 의원들이 공론화시키고 이걸 다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문제 삼는 이런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보를 꺼내 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불신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제대로 된 자정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대선 직전에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일을 잡고 또 이틀 뒤에 합의기일을 잡아서 사실상 9일 만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판이하게 달랐던 그 사건을 9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되면서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지 말아라, 혹은 투표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사법부 차원에서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 역시도 사실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들 주를 이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사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라든가 신뢰 저하라든가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광재 >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9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판결 내용을 보면 11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를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2명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11대2라는 압도적 다수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판결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법 불신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들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법 불신은 오히려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국민 전반의 확산된 여론인가요? 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우리가 정말 부정부패하니까 이거 바꿔야 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원장이 두 번 사퇴했습니다. 모두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이 사퇴했을 뿐인데 지금은 사법부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고 밖에서부터 흔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 박성민 > 근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했던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낸 거는 사실 전례를 비춰 봤을 때도 그건 이례적인 게 맞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된 데 대법원장의 책임 크다라는 판단을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법원 내부망에서도 올라왔던 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법원 내부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르게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일련의 상황을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보에 대해서도 열린공감TV에서 AI로 제작한 발언을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될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 이 제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제보의 신빙성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도 읽히기는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서서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제보를 꺼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앵커님도 언론사 생활하실 때 수많은 제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제보 가운데 실제로 기사화가 가능한, 신빙성 있는 제보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이 해당 발언을 제보라는 형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과연 그 제보가 믿을 만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만한 정도의 신뢰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물체가 그 선글라스 색깔대로 보이게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보 하나하나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보가 오면 이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지르고 보는 셈이라고 봐요. 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형사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해야겠네요. 국민의힘이 그런 형사적 처벌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것인지 아니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인이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관련해서도 사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분이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내에서 당 차원에서 검증은 안 됐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박성민 > 개별 의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한 발언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같이 입장을 모으고 공론화를 해서 나왔던 의혹은 아닌 거잖아요.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던 의혹이고 그 뒤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제기를 하신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혹은 어떤 경위로 이 논란을 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본인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런 제보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거나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당의 전체적인 기조와 전략에 흠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는 추가적인 제보자를 밝히든 혹은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본인들이 확인했던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사실 법원도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공방들이 오가고 있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던 결정들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퇴임하신 문형배 재판관마저도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고 검찰이 보통항고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유감표명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법원 내부에서도 있고 법원에서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특정한 제보가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략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보 논란으로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 박성민 > 일종의 그렇게 되면 사법개혁의 내용과 방식, 로드맵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이 제보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또다시 제보 정치 공작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야당의 공격과 또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본말이 호도될 수 있고 전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들께 명확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제보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내란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현희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인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그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은 6개월 이내에, 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전담재판부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일단 지금 상황에서 사실 내란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다하면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 재판부가 일종의 침대축구처럼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도 굉장히 질타를 받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원 내에서 촬영이 불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아예 판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판사로 앉혀서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판사들,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서 법관추천회를 만들어서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협에서 4명,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과 형식논리를 분명히 갖추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는 것이고,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몫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해서 ‘특별’을 ‘전담’으로 일종의 포장갈이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성을 기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 얘기를 또 한번 인용해 보죠. 이거 분명히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 뒤에 숨은 개딸로 통칭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서 결국에는 사법부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부장판사가 연말 전에 1심 판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표결까지 부쳐서 진행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사법부 내에 전담재판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요구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헌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위헌성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밖에서 꾸려진 위원회에서 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한 명이 들어가잖아요. 행정부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민주당도 이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몫을 없애고 그것을 법무부 추천몫으로 바꿨는데 우리 삼권분립의 세 개 축을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가 관여하면 위헌이고 아니면 행정부가 개입하면 위헌이 아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헌성 때문에 입법부에서의 추천 권한을 없앴는데 행정부에서 추천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 명 추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더군다나 기존 법안에서는 2명 중에 1명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명을 하면 마치 자동문처럼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위헌성은 더 커졌는데 이런 법안을 갖고 어떻게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문제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위헌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다가 전담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 외에도 국회 추천몫을 삭제하고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그다음에 법무부 1명 이렇게 추천위원회 구성 역시도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당론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이 특위에서 먼저 낸 안인 것이고요. 이걸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법안을 다듬는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혹은 그 위헌성 논란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 가게 되고 헌재에 가게 돼서 오히려 이 재판의 결과가 지어지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입법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결로 갈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느냐, 사실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들도 굉장히 상당했고 그 외에도 재판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판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나니 갑자기 자구책을 궁여지책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원의 자구책, 뭔가 봤더니 내란재판부 지귀연 판사가 있는 내란 형사합의부에는 판사를 한 명 더 준다. 그리고 일반사건 배당은 최소화한다는 거잖아요. 대안이 된다고 보세요?
◎ 박성민 > 사실 이걸 진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걸 와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사 한 명을 투입한다는 게 다른 3명의 재판부의 판사들이 내란 관련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 한 명의 판사가 일반사건들을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고 그 외에도 재판 지연 문제라든지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충분히 법원은 그때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라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는 발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저는 그때도 충분히 법원에서 대응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지귀연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의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혹은 재판부를 따로 꾸려서 내란재판에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골든타임들을 이미 다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왜 이제서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왜 이제서야 하느냐. 조금 더 이런 모습들을 일찍 보였더라면 국민 신뢰를 조금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제가 중국 유학할 때는 망양보뢰(亡羊補牢)라고 그렇게라도 고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문화적 차이를 느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조치라도 지금에 나온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문제를 자꾸 지적하죠.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것, 이것은 국민 눈높이와 법 상식에는 어긋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부는요 3인이 하는 합의재판부입니다. 물론 부장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단독재판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고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기다리면 될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 진행자 > 법원이 대응을 내놓기는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보겠다 이런 겁니다. 특검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 어디는 11만 명, 어디는 12만 명 이렇게 쓰는데요. 명단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짓밟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려고 한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숫자는 나온다,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정광재 >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드릴까요?
◎ 진행자 > 한 번 해주세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 정광재 > 통일교 신자가 120만 명이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4300만 명이라고 치면 이 비중이 2.7%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당원이 그때 당시에 누적 가입 당원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의 2.7%를 계산을 하니까 13만 5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1만 명 10만 명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에 통일교 신자가 사실 120만 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교인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당 당원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책임 당원이 75만 명이었으니까 500만 명도 그동안 누적 가입된 사람이죠. 그걸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20만 명과 500만 명 여기에 교집합을 따져보면 13만 5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에서 11만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의 당원 명부가 대략 한 500~600만 명 있을 것 같은데 당원 명부도 다 가져가서 통일교 지금 120만 명과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 숫자 안 나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을 규명하기엔 이른 거죠.
◎ 진행자 >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와~ 12만 명이나 가입을 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정광재 >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 진행자 > 숫자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광재 >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11만 명, 특검이 일종의 저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장 입수했는데 그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정보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이루어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거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책임 당비 3개월을 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한 달만 냈던 사람인지 그 시기에 증가한 사람들과의 교집합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해서 국민들께 설명한다면 모를까 지금 나오는 정도로는 일종의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이 정도로밖에 해석해 볼 수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전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말이 너무 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일부 임의제출 받아서 몇 명만 대조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특검이 대조를 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치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봐라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11만 명이든 12만 명이든 어쨌든 10만 명이 넘는 명단이 일치한다고 나왔더니 통상 그 숫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몇십 명 대조했는데 안 됐을 때 봐라, 없지 않느냐 근거 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비율이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일치할 수 있다. 통일교 교인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떳떳했다면 압수수색 막지 말고 우리가 명단 다 줄 테니까 대조해 봐라. 근데 비율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때는 명단 줄 수 없다고 하다가 몇 명만 일부 임의 제출해서 대조해 보게 했고 그때 대조가 실패했을 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특검의 수사를 규탄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10만 명이든 1만 명이든 통일교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입당을 해서 당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고위관계자들과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10만 명이냐 1만 명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교와 권력자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일교도 금품을 건네면서 뭔가 본인들의 청탁을 하고 본인들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그 원칙을 통일교는 의도적으로 깨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참어머니인가요. 고위직에 있는 총재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정교일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헌법 정신에 굉장히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얽힌다고 하는 것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부터 사실은 심상치 않은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시점이 어제인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 날이거든요. 그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단서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 박성민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시점상.
◎ 박성민 > 왜냐하면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고 하는 건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다는 건 사실 법원에서 이 혐의가 굉장히 많이 소명됐다고 보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혐의 중에 핵심은 물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까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특검이 굉장히 규명하는 데 애를 썼단 말이에요. 통일교 측의 진술도 받고 차명폰도 확보하고 증거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상세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금 통일교 측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이른바 친윤핵관 찐윤핵관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줬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고 대선자금으로까지 심지어 통일교 측의 자금이 건네졌다. 사실 권성동 의원이 받은 1억의 정치자금이 대선 때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권성동 의원 선에서 꼬리 자르고 끝날 일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혐의들을 많이 소명을 했다, 그래서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와 국민의힘, 또 여러 인사들에 관한 수사와 통일교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 건은 굉장히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언과 증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었는데 당시에 관봉권이라든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정도의 자료들을 특검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지만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따질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놓고 있죠. 그러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입당 원서를 한번 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교와 관련해서 적는 란이 없습니다. 추천인과 자신이 어떤 식으로 당비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만 있을 뿐이지 종교와 관련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도 통일교 인사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해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주 지리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건 통일교 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줬다 받아주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작정하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을 시켰다, 통일교 측에서.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가 오갔다고 하잖아요. 윤 대통령의 뜻은 누구에게 있느냐, 당시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구에게 있느냐. 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자메시지가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자발적인 정치 활동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자유롭게 당에 가입하고 이런 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오갔던 문자들 중에 몇 명, 1만 명, 얼마가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통일교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입당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볼 거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권성동 의원 구속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이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을 할 때 현금 5천만 원,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눠서 다른 색깔의 비단보자기로 포장을 하고 노리개를 달았다. 근데 이 하나에 임금 왕(王)자, 한자로 왕(王)자가 자수돼 있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애초에 그 목적도 대선 과정에서 쓰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 관계자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중에도 많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대선 때. 그게 결국에 김건희 씨에게까지 영부인이 된 뒤에도 청탁을 하고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주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말할 수 있었던 관계도 결국 대선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종의 청구서 개념으로 그것을 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보다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 개인이 이 돈을 다 착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굉장한 권력자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커넥션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 통일교의 여러 가지 커넥션도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인 때문에 이게 충분히 왕(王)자가 자수돼 있다고 하는 이런 단서 하나하나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 사건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언론에서 이 얘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특검이 수사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검이 일종의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6년 2017년 때도 당시에도 특검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조차 집중보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내용은 수사의 본질과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왕(王)자가 쓰여 있었는지 황자가 쓰여 있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이 윤 전 대통령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규명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 특검이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말 규명을 해야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특검의 태도는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검찰과 관련해서 비판했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엄격히 금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은 오히려 그런 거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특검이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언론이 취재를 해서 쓴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금품이 전달됐다 이 얘기는 사실 안 나왔었어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 정광재 >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죠. 정말로 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 후보가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서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좀 앞서 가는 거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충분히 저는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에서 돈의 성격에 대해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있겠지만 그럼 이 돈에 이 왕(王)자의 보자기는 누구에게 간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그리고 이 외에도 통일교 측의 재정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의 출처와 이 돈을 전달한 경위를 아는 관계자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관계자들 중에는 분명히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세계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뭔가가 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본인도 애매할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다 가져갔다고 하기도 애매할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확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본인은 결백하다, 돈을 받지 않았다, 쇼핑백은 가져왔지만 그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 안에 돈을 담아서 금고에서 꺼내서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고 하는 통일교 측의 얘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구속이라는 결정이 됐다는 건 권성동 의원의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수사해 나간다면 이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간 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만 금품을 받고 가방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부터 뭔가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고 했던 과정들이 있다면 이건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심각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선의 민주적인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수사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 끝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권력 서열’ 발언이 어제 또 공방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라는 건 중국식 모델이다 선출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종의 색깔론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다, 아니면 중국식 논리다, 독재국가식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맥락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이야기하는 발언의 내용들과 그 주장들의 무게를 공직자들은 새겨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임명된 권력들이 있고 예를 들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입법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임명된 공직자들이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국민에게 가장 큰 주권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중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중국 헌법 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명시돼 있어요. 우리 헌법 1조 1항의 내용의 인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근데 중국은 이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공산당 규약이에요. 공산당 규약에 따라서 정부가 움직입니다. 중국도 삼권분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산당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공산당 내에서의 선출 권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중국과 같은 일당 중국은 공산당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 아래 사법권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권력 서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일이잖아요. 당장 그 발언이 나온 다음 날서부터 헌법학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겨졌던 문형배 헌법재판관 소장대행도 헌법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헌법 다시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중국 얘기도 하고 하셔서 4년 연임제 개헌도 대정부질문에서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개헌 4년 연임제가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연임 사전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 정광재 > 지난 대선 시기에 우리 당과 민주당 모두 개헌을 약속했고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약속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임제를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연임제를 얘기했죠. 연임과 중임,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중임은 평생에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 뛰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미국 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직에 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임은 러시아식으로 자기가 친한 사람을 잠시 대통령으로 올렸다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헌법 128조에 헌법이 개정될 때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연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임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깔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명확하게 답변했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도 당시 해당 개헌을 추진하던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저는 그때도 국민의힘이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장기 집권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헌법적인 상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임제도 아니잖아요. 연임제입니다. 연임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리가 만무한 것이고 그리고 개헌을 추진하는 당시 정부가 개헌을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하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혜택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때에도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종의 뭔가 특혜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까지도 무시하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데 여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광재 >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정말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 정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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